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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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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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동서 1 국제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동욱 1 김경철 1 김정규 1 김유현 1 김정수 1 강봉제 1 김대한 1 김태조 1 계창업 1 김세배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1. 12. 1. 선고 2010나123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3년

2. 부산고등법원 2003. 5. 2. 선고 2001누525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예산회계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6. 9. 선고 99다3677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8.1.(111),161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26819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3.4.15.(942),1060]
   소유권확인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399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.(917),103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. 12. 선고 88다카246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0.3.1(867),4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령정비에관한특별조치법 보험업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6누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ㆍ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][공1981.3.1.(651),13585]
  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임대차계약공매입찰행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8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69도2345 판결
  [배임등][집19(1)형,089]
   배임
   귀속재산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8년

9. 대법원 1968. 11. 5. 선고 67다1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3)민,12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

10. 대법원 1968. 9. 3. 선고 68다3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3)민,00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7년

11. 대법원 1967. 7. 4. 선고 67다65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5(2)민,1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67. 1. 17. 선고 66누145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5(1)행,018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6년

13. 서울고법 1966. 8. 11. 선고 66구31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6특,477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14. 대법원 1965. 12. 28. 선고 65누86 판결
  [매매계약취소][집13(2)행,063]
   매매계약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63년

15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2누15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처분][집11(1)행,013]
   행정처분취소처분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62년

16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누8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0(3)행,07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170 판결
  [가옥명도][집10(2)민,021]
   가옥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1년

18. 대법원 1961. 11. 2. 선고 4294행상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9행,039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1960년

19. 대법원 1960. 11. 28. 선고 4292행상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87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

20. 대법원 1960. 3. 28. 선고 4291행상93,9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3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1. 대법원 1960. 3. 11. 선고 4291행상2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15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소원법

1959년

22. 대법원 1959. 1. 15. 선고 4291민상216 판결
  [보수금][집7민,014]
   보수금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8년

23. 서울고법 4291. 2. 21. 선고 4290행16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9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24. 대법원 1955. 12. 27. 선고 4288행상79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(1)행,016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행정소송법

25. 대법원 1955. 5. 24. 선고 4288행상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55. 2. 8. 선고 4287행상3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10)행,024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55. 1. 21. 선고 4287행상1 판결
  [행정결정취소][집1(9)행,001]
   행정결정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54년

28. 대법원 1954. 10. 19. 선고 4287행상34 판결
  [공매처분취소][집2(1)행,020]
   공매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1954. 8. 17. 선고 4287행상7 판결
  [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][집1(7)행,018]
   귀속재산임대차계약복구청구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1954. 2. 2. 선고 4286행상1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(7)행,0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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